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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새해 예산안 10일 처리합의...그러나 패스트트랙 상정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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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애초 9일 오후 계획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것"이라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이날 국회 본회의는 10일로 늦춰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됐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오후 곧바로 의총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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