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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국회 세종의사당 설치法도 설계비 10억원도...'혹시나' 했는데 사실상 무산

- 국회문턱서 설치근거 국회개정안과 설계비 10억 확보무산.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16년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세종시청및 민주당 세종시의원 일부에서 10억원확보한 것처럼 밝혔다가 국회의결도 없었다는 사실이 <본보>보도로 거짓으로 들통.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 속에 청와대 세종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소속 세종지역 선출직들이 이슈화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과 마치 확보한 것처럼 선전했다가 <sbn뉴스>의 취재로 드러난 ‘설계비 10억원’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본보.5월1일 8월 13,28일, 9월1,5,17,23알, 1월2,3일, 11월18일단독보도]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겸 세종시장, 그리고 충청권 일부 여당의원,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여기에 공을 들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 세종정가에 책임론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2016년 제 20대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그리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방송. 신문 등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연내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설계비 10억원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복수의 충청권 민주당의원들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소위는 이날 세종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한채  결국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유보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숨고른 뒤 연내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여당의원들은 "당분간 여야간 정치 일정 합의가 없는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야당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충청 지역 소속 의원 및 광역자체장들과 함께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2030년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등 충청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와 세종시 간의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129억원"이라며 "국회의원의 61.8%와 공무원의 81.8%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세종의사당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다"며 "설계가 시작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8일, 29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충청권 여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충청권 외의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4,5월 한달간 국민청원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를 게시했지만 겨우 1만3000여명이 동의한 데 이어 수모를 당한 것이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근거법과 설계비 10억원에 대한 논의와 의결일정이 미지수인 상태다.


이로써 세종지역 여권내에 책임론과 함께  4개월여 남은 제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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