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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볼모'는 우리라는데... 철도파업은 왜, 그리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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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 이은숙 기자 = 철도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극심한 혼란과  물류수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각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된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잡은 물론 수출입업체 물류수송 차질도 우려된다.



철도노조의 파업과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태다.


조상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19일까지 철도공사(코레일)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사의 쟁점은 =철도노조는 내년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등 4가지를 사측에 요구했다.



반면 사측인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이다. 다른 세가지 노조의 요구는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철도 노조의 최근 파업일지= 철도노조는 이미 이번 총파업선언직전인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2016년 철도노조의 장기 총파업으로 코레일은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만큼 기록적이었다.


여기에다 화물열차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각각 50%, 80%대로 급락할 만큼 극심한 교통혼잡과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들어가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대학의 논술전형과 면접전형을

앞둔 대전. 세종등 지방의 수험생들의 이동에 불안과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응=국토부는 19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철도가 파업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KTX와 출퇴근 광역전철에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된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T는 20일부터 입석을 판매한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와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열고 “철도노조는 10월 경고파업 이후 진행됐던 보충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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