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SBN뉴스

배너

【영상】충남도의회, 서천서 미세먼지·송전선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


[앵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중 절반인 30기가 충남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중 충남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1기는 송전선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4일 서면서부수협 2층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금봉 /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전소라는 것이 그래도 마을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하는데 우리 서천은 정말 특별하게도 몇 미터 옆에 발전소가 새로 이전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자리한 양금봉 의원은 서천에 위치한 발전소의 특징을 꼬집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종준 /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정확하게 피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주의 원칙을 통해서 대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주의 예방 원칙에 의해서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를 미리 예상해서 사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라…

명형남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극저주파 전자계는 2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위해한 과학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무해하다, 전자파가 사람에게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다는 수준이에요. 2B군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게 되죠.

이후 토론자들은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종국 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서면 홍원마을의 피해 현황을 이야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채종국 / 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우리 지역의 홍원마을은 발전소가 가동된 지 수년이 흐른 지금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했고, 현재 그런 질병으로 인한 투병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약 50~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황성렬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군산의 지중화를 예로 들며, 154㎸의 송전선로의 경우 지중화가 쉽지만 선례가 되기에 안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성렬 /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혹시 군산 가보셨나요? 군산에서 154 똑같은 거 지중화 하는데요. 하수구 묻듯이 묻어서 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례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전소를 비롯한 관련법 9개가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접근은 물론, 주거지역에 한해서라도 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상현 / 충청남도 에너지과 에너지전환팀장
이것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송주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법들이 국회 9건이나 현재 계류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로 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발전소의 오염원 배출 기준을 도에서는 조례로써 20% 더 강화시켰다며, 도의 대기오염측정소 인수, 미세먼지알림판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중원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전소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대기오염측정소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도내 총 43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도에서 인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비로 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서천군에 미세먼지알림판, 전광판을 따로 설치할 겁니다. 의원님 힘써주셔서 서천군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약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서천군에 약 10대 정도의 전광판 설치를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한 뜻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금봉 / 충남도의회 의원
앞으로는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정말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서천의 현안 문제를 흘려버리지 않고 오늘 도출된 문제를 잘 한 번 살펴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89.6%의 서울 지중화율에 비해 1.3% 수치의 낮은 충남도 지중화율과 선하지의 낮은 피해 보상율, 송주법 피해보상제도 범위에서 154㎸ 송전선 제외 등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서해방송 #서천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장항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