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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 】'세종 중심 근무하겠다'는 대책 발표한 국무총리실...여전한 "서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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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 서울출장 자제하라고 각부처에 지시하고는 자신들은 월별 1560건으로 되레 작년보다 늘어.
-장.차관 서울 사무실 폐쇄등 대책 내놓고 국회에는 잦은 출창.
-세종의 정부부처 공무원들 연간 출장비도 최소 35억 6,665만원에서 최대 67억1,665만원 수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올 연초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을 발표까지 해놓고 정작 총리실 직원들의 서울 출장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sbn뉴스>가 분석해보니,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 총리실 직원의 서울 출장 건수는 1313건이었다.



이어  6월 1,319건, 7월 1,557건, 8월 1,559건, 9월 1,539건을 기록하며 계속 증가 했다.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서울 출장 횟수는 지난해와  비교해도 높았다.


지난해 서울 출장 횟수는 월 평균 1,504건이었다.


그렇지만​ 올해는 9월말까지  월평균 1,560건으로 매달 평균 56건 이나 높았다.



여기에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려 상임위및 국정감사, 그리고 연말에는 올 예산 결산과 2020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직원의 서울 출장 횟수는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무 총리실은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세종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종중심근무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세종청사내 각 부처의 서울 장·차관의 집무실 폐쇄를 비롯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등 정례회의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내부보고 및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을 공식화 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와관련“국무 총리실은 전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처인데도 내로남불이 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총리실은 자신들이 발표한 방안이 실천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의 서울 출장만이 아니다.




<sbn뉴스>가 2017년 10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를 분석해보니, 세종시 인근에 과반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관련기사 sbn뉴스 17일자 단독보도]


충청권 내 중앙부처는 52개로 이가운데 57.7%인 21개는 세종에, 20개는 충남에, 그리고 8개는 대전에, 1개는 충북에 산재해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국회, 청와대 등과의 업무 협조로 인해 서울로 출장 가는 횟수가 한 해 4만 차례에 달했다.


또한, 월별 국회 출장비용(교통비, 인건비)로 인한 비용은 부처별로 5036만원에서 5억1887만원으로 연간 최소 35억6665만원에서 최대 67억1665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중에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15개 부처의 공무원들의 서울출장을 조사한 결과,  월별 출장건수와 출장인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특히 예산안심사와 국정감사가 있는 10월과 11월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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