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변암)은  흔치 않은 토목 건축설계업무 외에도  재정전문가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2030년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크린넷 시설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공무원,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난 달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원 발굴 등 세수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는 장래에 대한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취득세등 세수 감소를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지방세로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이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 폭이 653억 원으로 가장 높다”고 예시했다.

이어 "주택분양은 2019년 13,438호에서  2020년 4,062호로 감소되고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여  취득세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장래 우리 시 생산가능인구 상승폭도 미미하여,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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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감소가 예측되는 지방세, 그리고 이미 감소하는 지방교부세 등은 우리 시가 재정위기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며 "반면, 2016년 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공사공단전출금, 사회보장 적수혜금 등 세출 분야는 늘고,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1,785억에서 172억 원이 증가하고 인건비는 2019년 1,682억, 2020년에는 1,805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 한 해  세종시의 총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모두 1조 108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소한 연간 1조원 규모의 고정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수치들은 현재의 세종시를 유지할 경우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외에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립도서관 등등을 포함한다면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앞으로 2,528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2030년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린넷 시설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세입 세출 5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자체 추계한 결과를 제시한 뒤  “2030년에 세입은 6조 131억, 세출은 6조 611억으로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 2위인 세종시에 가려진  10년 뒤 감당하여야 할 채무와 부채, 그로 인해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세입추계는 세정담당, 세출은 각 부서의 자료에 의존하여 종합적 추계자료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했다”라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여 이를 공시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