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3일 현재 sbn뉴스의 탐사기획팀과 '충청 500인 검증 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국회의회록, 중앙선관위 및 각 정당 공약과 역대 대통령 주요연설문, 주요언론과 세종시 관련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2002년 대선부터 현재까지 세종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이전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충청도민이 행정수도 이전에 갖게한 것은 2002년 대선때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2002년 당선)의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를 공약하며 청와대, 국회, 사법부 및 정부부처를 모두 옮기는 역사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노무현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시작은 강용식 전 충남대 총창의 공약제시 주문에서 시작.
대선출마를 준비하던 노무현 전 해수부장관 신분에서 강용식 신행정수도 건설 자문위원장(전 충남대 총동창회장ㆍ 전 한밭대 총장)을 만나서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대세론으로 기울어 있을 때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는 대전의 김인중 변호사뿐이었다.
초임인 노무현 전 장관이 75년 대전지법판사일 때 함께 근무한 부장판사다.
김 변호사는 도시공학 학자인 강용식 전위원장에게 노무현 지지를 청했고, 그해 2월 대전시 중구 문화동 새서울 관광호텔에서 셋이 만났다.
필자는 유일하게 세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를 혼자서 현장취재하는 호사를 누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내내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노 후보(당시는 노 전해수부장관)와는 서울 파견때부터 꼬마민주당 김원기 대표의 주선으로 여러차례 만나 식사도했었기에 가깝게 지냈다.
여기에다, DJP정부 말기 인천의 해양경찰청을 대전 둔산으로 이전하자는 충청권 자민련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위원장 함석재. 자민련 .천안)에서 이문제를 논의하면서도 노무현 해수장관이 국회에 왔다가 둘이 차도 마시며 보냈던 터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충남논산 지역구 이인제의원이 대권후보확정이 유력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장관이 충청권여론에 대해 큰 관심 있었다.
노무현- 김인중- 강용식 세사람의 대전문화동 대전일보사 건너편 새서울문화관공호텔의 만남은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89년 도에 유성에서 이문제를 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대단한 관심을 끌었답니다. 충청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후 노무현 후보는 당시 이인제후보를 꺾고 여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고 2002년 월드컵이 마무리 될때까지 이후 한차례 같은 장소에서 더 만났다.
후보가 확정된 뒤 대전에서 강 전 총장을 만난 7월말 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얘기를 결론 내린뒤 노후보가 서울로 가다가 신탄진을 막지나면서 당으로 전화해 이해찬 전 정책위원장에게 휴대폰으로 이를 처음 발설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나 정몽준 무소속 후보는 쟁정부담이 천문학적이다. 통일수도를 대비할 수없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취지와 다른 우여곡절, 정치왜곡.
우여곡절끝에 지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이어졌으나 결국 외교.안보부처와 청와대 전체와 국회의사당, 대법원과 대검찰청등 주요기관을 뺀 채 출발했다.
-행정수도 뜻 이루지못하고 16년간 선거마다 정치인들 행정수도 건설 단골공약 등장
2002년을 비롯 4차례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충청인의 마음을 잡기위해 대선 여야후보들이 이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뒤 ▲ 2007년(이병박 당선) ▲ 2012년(박근혜 당선)▲ 2017년( 문재인 당선) 때등 4차례에 걸쳐서 정치공약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나 국회가 있는 부처이전보다 세종시를 첨단 기업도시로 만든다는 수정안을 내놨으나 같은 당 박근혜 대표의 원안 고수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수난도 겪었다.
충청인들도 원안을 위해 결집하면서 원안이 유지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 박근혜대표의 원안고수는 충청권의 여러 선거에서 그대로 반영될 만큼 ‘흥행’됐다.
이후 정부부처가 올 8월까지 단계별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단계가 실현 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청와대 전체와 국회 본청의 이전은 요원한 상태다.
2002년 이후 총선에서도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건설공약은 단골 메뉴였다.
-청와대.국회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완성, 16년 째 단골 선거공약.
지난 2004년 치른 제 17대 총선에서 행정수도건설을 공약한 열린우리당이 충청권에서 석권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패했다.
더구나 노무현 현직 대통령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속에 행정수도 건설정책은 유지됐는 데도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안될 공약’을 내세웠다.
자민련은 이 선거에서 참패해, 당의 무너지는 원인이 됐다.
지난 2008년 4월 제 18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행정수도 건설= 청와대.국회 및 부처이전’을 공약했다.
한나당이 정권을 되찾은 뒤 이명박정부가 수정안이 좌절된 뒤 치른 2012년 4월 제 19대 총선역시 심대평.이해찬의원이 맞붙은 세종지역 출마자는 물론 여야에서는 행정수도의 근간이 되는 2010년 마련된 근거법인 특별법 제정등을 세분화해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공약했음에도 청와대나 국회분원의 이전은 답보였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후속대책을 만들었으나, 충청 외지역인 수도권 등의 반발에 직면해 청와대와 국회이전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에서도 행정수도완성이 쏟아졌다. 당연히 청와대와 국회전체가 옮기는데 앞장서겠다고 여야후보마다 외쳤지만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니 2017년 5.9 대선에 나온 문재인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세종을 방문해, 지방분권화의 차원에서 세종시에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그러자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후보들도 유사한 발언으로 다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무르 익는 듯했다.
특히 청와대 전체와 국회의사당 전체가 이전하길 바라던 충청인에게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청와대→대통령세종집무실(분실)로, 국회의사당 이전이 국회분원(분실)으로 쪼그라진채 이를 눈속임하는 것이다. 무니만 청와대이전이고 국회이전이지 이는 분실정도다.
-네 차례의 지방선거때 청와대. 국회이전 공약해놓고 분실 유치에 급급.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뒤 치른 지방선거는 모두 네 번이다.
지난 ▲2006년 제 4기 민선 지방선거 ▲2010년 제 5기 민선지방선거 ▲2014년 제 6기 민선 지방선거▲ 2018년 제 7기 민선 지방선거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등 청와대 국회이전이 후보들 공약으로 등장했다.
세종시장후보자는 물론 인근 일부 광역지자체장 광역의원들까지 선거때만되면 중앙인맥을 들먹이며, 또 화려한 공직인맥을 들어 청와대와 국회본청이전을 공석상에서 밝혀왔다.
그중에도 지난 2016년 이해찬 세종지역국회의원후보와 지난해 2018년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는 행정수도완성이라는 맥락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이전을 그리고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했다.
그러더니 KTX세종역신설은 충북과 대전 등의 반발과 이낙연 국무총리 및 김현비국토부장관이 난색을 표명하자 몇 달 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에 청와대 세종시 이전, 국회의사당 본관 이전을 그렇게 외치던 정치인들이 최근 들어 이를 교묘히 말을 바꿔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세종분원설치를 밝히고 있다.
언뜻 보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세종시청사를 조치원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해놓고 조치원에 세종시장실 분실을 설치하고 세종시청사를 옮겼다고 말할 수 있나.
예를들어 세종시의회를 전의면으로 옮기겠다고 해놓고, 세종시의장집무분실을 전의에 설치 해놓고 세종시의회를 옮겼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최근 충청지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고 한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제14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의결했다는 점을 들어서 말이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맡았고 추진본부장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선임됐다는 기사다.
이렇게 충청여권이 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의결한데는 내년 4월 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매우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도 했다. 위원에는 충청 의원들이 사실상 총출동했다.
이상민(대전유성을), 변재일(청주청원), 박범계 의원(대전서을), 박완주(천안을), 조승래(대전유성갑), 이규희(천안갑), 윤일규(천안병), 김종민(논산금산계룡), 강훈식(아산을), 어기구(당진),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의원 등이다.
서울이 지역구인 김 의원이 특위에 포함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충청권만의 어젠다가 아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전 국민적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문제는 야당이라면 이해가 가는 문제다.
집권세력인데다 포맷과 예상집행권 등 칼자루를 쥔 여당이 제대로 추진하면 될 일인데 총선이 임박하니 또다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들먹이는데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것이다.
무기라고는 입 밖에 없는 야당이 이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제시했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있다는 비판도 나올수 있으나 모든 것을 쥔 여당이 매번 내놓은 청와대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를 다시 공약처럼 들고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방식을 제시한 것이 이번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충청권의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청와대와 국회이전 등은 워낙 큰 국가적 사안인데다 개헌 및 국회동의 등이 필요해 더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선거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해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해 국민청원을 주도한 한 관계자는 최근 <sbn뉴스> 기자에게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지 못했어도 내년 총선 때 이를 공약해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치성향의 세종시민단체 대표 A씨는 1일 <sbn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최근 발표되는 국회 일부 상임위 이전분석 용역결과 등을 일부 선출직 정치인들의 발표와 지역 언론들이 검증없이 받아 적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다소 늦더라도 청와대 전체가 와야하고,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의사당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정수도로 세종시가 만들어 지는데 , 분원이나 분실, 상임위 몇 개 옮기면 청와대이전 및 국회이전의 명분이 없어 결국 수십년더 걸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마다 이를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지키는 데도 충청, 세종시민들은 ‘혹시나’하고 밀어줬다”라며 “선거가 7개월정도 앞으로 다가 오니까 또 이 공약이 나오느나”고 꼬집었다.
이날 조찬회의를 가진 충청검증위원회의 한 충청권 대학 B교수는 "예상은 했지만 또다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느니,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느니 하며 무려 16년간 울궈먹은 공약을 말만 살짝바꿔 정치권이 써먹을 것“이라며 ”그러다가 2022년 대선때되면 또다시 이번엔 진짜로 청와대가 온다,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고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공약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B교수는 “대전과 비슷한 광주광역시는 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2호선 지하철은 착공했다. 우리 대전을 비슷한데 이제야 정치권은 대전지하철 2호선 예타(예비타당성사업조사) 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분노가 치민다. 충청 정치권은 대체 뭘하고 있나. 청와대 이전이나 국회이전이 영.호남에서 공약 약속이었어도 세종집무실이나, 국회분원으로 고쳐 요구하고 16년 째 공전될지 답답하다. 충청시민들이 눈을 떠야한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