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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서천군의회 군정질의, 정쟁‧개인 성토장인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군 정책이나 현안보다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적인 한 가지 안건에 대한 발언 비중이 높아 군정질의가 마치 정쟁의 장, 개인 성토장으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이번 군정질의 보충질문에서 서천군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원은 나학균 의원으로 약 1시간 30분을 소요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 의원은 약 33%에 해당하는 30분 동안 동백정-오력도 관광개발에 대해 할애하는 소모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한 가지 안건에 대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등 ‘합리화를 위한 생떼 쓰기’로 보여지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나학균 / 서천군의회 의원
동백정에서 오력도까지의 짚라인 설치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설치할 필요는 있는데 문화재 관련 또는 도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돼서 못한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고서 과연 하면 괜찮겠다, 아니면 법도 저촉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과 입장은.


나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에도 보충질의에도 산회 전 질문할 사항이 있다며 또다시 동백정-오력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나 의원은 해당 주무 부서인 관광축제과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등 관계자를 불러 문화재 현상 변경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동백정-오력도 관광개발의 예외성에 대한 질문으로 일관해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나학균 / 서천군의회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공중화장실, 정자, 이런 것은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 물론 현장을 보고 할 테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한 가지 안건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원은 노성철 의원으로 총 43분 중 절반이 넘는 약 26분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직영화’에 대한 질의로 소요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직영화의 효율성, 위탁 업체 고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 지인의 제보나 대략적인 예상치로 주장하는 등 준비성 없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해 해당 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성철 / 서천군의회 의원
이 48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의 친인척, 사돈에 팔촌까지 해서 30명이 됩니다. 30명. 이 사람들은 무조건 위탁을 원하겠죠.  48명 중에 사돈에 팔촌까지 30명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위탁 사업주한테 동그라미(찬성)를 치겠죠.


이에 sbn서해방송은 노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현재 지인을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성철 / 서천군의회 의원
(구체적인 자료)는 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파악한 것은 매제들 조카들 있는 것은 알아요. 그 인원들이 사돈 이렇게 되는 분들이 사돈, 한 열 댓명? 집어내라면 집어낼 정도.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위탁 업체의 청소인력 48명 중 30명은 전 업체인 서천환경에서 인수인계 받은 인력이었으며, 18명 중 4명(정원외 1명 포함)이 사업주의 외사촌 등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 업체 관계자
환경미화원 티오가 현재 48명이고요. 그 중에 30명은 전 업체에서 저희가 15년도 4월 1일부로 위탁받아서 넘어오신 분이 현 인원에서 30명이 되고요. 저희가 위탁을 맡고나서 고용을 했던 인원이 총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인척과 관련된 인원이 총 4명(정원외 1명 포함)뿐이고요. 친인척, 사돈에 팔촌이 30명이 된다는 발언은 터무니없는 발언이고요. 어떻게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날, 노 의원의 군정 질의는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 자료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해 군의회 신뢰도 및 위상까지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어 이현호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회의원 주선’으로 표기된 군 집행부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또다시 ‘정치인 띄우기’라며 비판하는 등 정쟁으로 몰아가는 듯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현호 / 서천군의회 의원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금 노박래 군수님보다도 중부발전 동백정 복원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인 띄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전반적인 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군정질의가 한 개인의 성토장에 이어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쟁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밖에도 강신두, 김경제, 김아진 의원 또한 4일간 이어진 군정질의에서 집행부가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문헌사색원과 브라운필드, 균형발전사업, 청년지원정책, 소상공인 활성화, 특화시장의 개선점 등에 대한 질의가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군정질의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형이 아니었냐는 주민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성토장 및 정쟁의 장으로 군정질의를 활용하기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군정 질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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