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이행 합의에 대해 서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중부발전 사장의 태도가 오만방자하다고 표현하며, 국회의원의 주재만으로 성사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우리 군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지난 12일 서천군의회 의장실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동준 의장과 노성철, 나학균, 이현호, 김아진 등 의원 4명이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의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날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행확약서’가 아닌 ‘추진계획’을 받은 것 자체가 크게 후퇴한 것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 공문 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표현으로는 합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동준 / 서천군의회 의장
우리 군이 당초에 요구한 ‘확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며, 기존 건설이행협약에 명시돼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후퇴해서 받아온 공문서에 첨부된 한 장짜리 추진계획을 얻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와 군수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행부에서 군수를 비롯해 의회, 주민대책위원회의 노력이 빠진 채 국회의원 주선으로 합의가 성사됐다는 표현은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준 / 서천군의회 의장
그동안 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표하고 주민대책위까지 꾸려져서 움직이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고 관련부서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군수님도 뭔가 한국중부발전 측에 압력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 결국에 국회의원이 주선해서 그걸로 인해서 성사됐다. 이게 말이(됩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자료를 배포한 것은 우리 군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동준 / 서천군의회 의장
겨우 이러한 내용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뒤늦게 나서서야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 사장의 태도에 대해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동준 / 서천군의회 의장
그동안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 방문까지 해서 한국중부발전을 압박한 군의회나 입장을 계속 주장해 온 주민대책위의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국회의원의 주선 한 번으로 입장을 바꿔서 마치 큰 합의를 해준 듯한 군수와 서천군 집행부, 서천군의회와 주민대책위를 무시한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인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이 같은 문제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조동준 / 서천군의회 의장
또 특정 국회의원의 압박에 못 이겨서 굴복한 한국중부발전 사장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고….
이에 투자유치과는 서천군이 한국중부발전 측에 요구한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10가지 항목은 한국중부발전이 보내온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계획’의 5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공문 형식상 맞는 표현이며 ‘이행확약서’와 ‘추진계획’의 경우, 공문으로 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행확약서’는 우리의 요구이기에 해당 형식 그대로 사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의지를 비롯한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2가지 항목은 오히려 구체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조동준 의장은 sbn서해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행확약서의 모든 내용이 추진계획서에 담겨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것은 한국중부발전의 입장을 우리 군이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서에 담겨진 내용은 지난 4월 30일에 받은 공문에도 녹아있고, 발전적인 부분이 없는데도 합의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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