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안전진단 시행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충남 서천군)서천향교길 건축 기반조성공사현장에서는 또다시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주민들이 공사현장 앞에 모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호소하고자 곳곳에 플래카드도 걸어봤지만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작한 공사에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모두 담기란 부족합니다.

권오광 / 서천군 서천읍 군사3리 피해 주민
일단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 없이 사전에 서로 대화를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시작을 해야지 무작정 하면 안 되죠.

안전진단 중 공사가 강행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로얄건축 측은 안전진단 내용이 나왔으며, 결과에 대해 민원인 한 분씩 접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런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우편으로 서류를 받은 주민은 피해가 가장 큰 두 집에 한해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서류 발송 후 약 사흘 뒤, 공사는 아무런 대화 없이 강행됐습니다.

최순이 / 서천군 서천읍 군사3리 피해 주민
우편오고 4일 정도 지나서 우리하고 아무도 의견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아무 대화도 없이 우리 하고요. 옛날부터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했는데도 하나도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토목 안전진단 결과는 6월 말에 완료 예정이며 로얄건축 측이 제시한 안전진단 결과는 공사 전 상태 현황조사인 인접 건축물 사전 사후 영역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피해 사항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서 형태로 책자를 만든 후,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난 뒤 사후 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 이전에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은 상탭니다.

토사유실을 막는 작업을 해 달라 요청한 곳의 보수 작업은 쇠 그물을 치고 길이 40cm, 지름 1cm밖에 되지 않는 막대기를 꽂아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순이 / 서천군 서천읍 군사3리 피해 주 민
그러니까 불안하죠. 우리는 지금 비도 오게 생기고 자꾸 거기서 흙이 흘러나오면 우리 기반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막아주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조동신 / 서천군 서천읍 군사3리 피해 주민
내가 사는데, 지장이 많다 이거죠. 내 땅인데. 지금 뭐 기계도 다 녹이 슬었고, 전에는 다 천막 처져있었고. 그 상태에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다 허물고 한 건데 지금 자체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준다, 해준다 하는 상황이 너무 오래가니까 너무 불편하죠.

공사장 현장에서는 3건의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장 일부 구간에만 비 적합한 방진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 된 배출공정 외의 채광‧채취에 따른 토사 반출을 이행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2건,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 1건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 환경보호과는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처분 내용은 경고와 개선 명령, 과태료 총 1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 결과 생활규제수준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과태료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김문태 / 서천군 서천읍 군사3리 피해주민
미세먼지나 방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은 행정적으로 처분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서천군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은 이번 공사가 민간공사라 사업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에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중재하는 입장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차후 서천군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용역사의 의견까지 취합해 주민과 시공사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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