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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구 패스트트랙 통과돼도 세종시 분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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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현역 의원 중 28명이 준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지역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준은 인구수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 정한다.


 

내년 4월 15일 있을 제 21대 총선에서 적용될 인구는 올해 1월 31일 인구수로 결정된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다.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역구 253곳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접 지역구와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 이다.



세종시는 인구 32만5000 명이 넘었다.  인구수가 이정도면  20대 국회 지역구 분구 상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세종시가 나뉘면 세종갑구는 신도심 1생활권과 북쪽 읍면지역이다.


또한 세종을구는 신도심 2·3·4생활권과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충청권 전체 의석은 27개지만, 세종시 분구되면 28석으로 늘어  호남지역 의석수와 동수를 이룬다.


인구 수에서  충청권이 호남권을 50만 명 이상 많다.


세종시는 여기에다, 행정부처이전등에 힘입어  도시성장세 예상보다 크게 높아진데다, 도·농복합도시 특성 등도 분구의 당위성이다.



이는 즉 분구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분구가 유력해지자 무려 20명에 밑도는 인사들이 금배지도전을 준비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일각에서 거명된 인사의  대부분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분구에 힘을 싣고 있다..


동아일보는 25일자 신문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곳이 인구 하한 미달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정세균(서울 종로)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등의 지역구다.


한국당도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다.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 1곳 등이 포함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동아일보는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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