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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해이해진 공직기강 잡힐까?...노박래 서천군수,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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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시장 임대료 등 행정처리 부실에 비난 목소리 커
군, 법리적 기준에 적절한 징계 조치...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주력
군의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sbn뉴스=서천] 주향 기자 = 충남 서천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과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미부과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공직 내부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수억 원대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미부과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특히 특화시장 임대료의 경우 매월 고지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는 군청 A모 과장이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읍사무소 B모 팀장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등 엄중 문책을 경고했다. 


이에 군은 2개월간 569건, 640억 원에 달하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비위 공직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천군 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이중 뇌물수수와 성추행, 사기를 저지른 5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는 정직 2건, 감봉 6건, 견책 10건, 불문 경고 17건으로 경징계 처리됐다. 


징계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무면허 사고와 상해, 도박, 모욕, 여비 횡령 등 유형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도를 넘는 일탈 행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부서는 법리적 기준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공무원의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점이 매우 아쉽다”라며 “해당 공무원들도 고의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닌 만큼 업무 처리에 미숙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감사를 토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일부 공무원의 비위와 직무유기, 일탈 행위가 잇따르는 서천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서천군의회도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군의회도 고소·고발사건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조동준 군의회 의장은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군의회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소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챙겨가는 의정활동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노 군수의 3선 불출마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취임과 함께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지우겠다며 강경수를 두고 나선 노박래 군수가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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