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손아영 기자 =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법안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20일 4시간 넘게 의총을 열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반대론이 거세,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해 당의 균열을 보였다.
의총에서 유승민, 지상욱, 이혜훈, 정병국, 이언주, 김중로 의원 등 8명이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의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하고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유.지 의원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 중 연동형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반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다.
선거제 개편안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의총 중에 퇴장하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라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유의동 의원도 "지금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제도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차후 좋지 못한 의도의 정당들이 연합할 경우 막을 수 없다"라며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바른미래당 손으로 직접 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거법 관련 문제는 소통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갖고 있는 철학 문제다. 지금보다 여야 대치가 극명했을 때도 한번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구제 룰이 바뀐 적은 없다"라면서 "소통한다고 해서 소신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의원과 김중로 의원도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100% 연비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중로 의원도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말했다.
회의 직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과 관련,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이상 동의 얻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4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는 여당 1명, 여당 이외 다른 교섭단체가 3명을 임명하게 할 것"이라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3 이상이라는 요건이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 안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