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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나경원, “비례대표제 폐지...의석 1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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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헌과 관련,“비례대표제 폐지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한국당에 이날까지 한국당안을 내지 않으면, 선거제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몰고가는데 '의원감축'이란 맞불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한국당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 배분)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 국가, 그 중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면서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으로 제시한 9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이념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했다.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죽이기 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한마디로 청와대가 직접 칼을 차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뺀 선거제 개헌 패스트트랙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비 민주적 발상으로, 국회 합의정신이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은 그러나  ‘한국당 패싱’을 더욱 가속화될 움직임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이번주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며 “야3당과 조율을 거쳐 11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자 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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