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혹시나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유치를 기대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22일 세계 최대 규모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공장인허가가 규제된 경기 용인으로 확정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천안시등은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면 현행 수도권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예외 적용을 받아야하는 만큼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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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는 앞서 21일 정부에 세계 최대 공장과  50여개 업체가 들어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SK 하이닉스는 신청한 부지는 448만㎡ 규모로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최종 결정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정부와 사전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상 조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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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세수만 수천억대에 고용효과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여부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공장 조성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봇물처럼 커질것으로 예상되어 ​ 지방경제의 활력인 수도권 공장의 지방유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논란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A의원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조성을 결정하지 당혹스럽다"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이나 충남으로 오는 것을 기대했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  헌신짝처럼 버려진데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도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부지로 충남천안 성환종축장 부지를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때문에 충남도와 천안시, 천안시의회등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포기를 선언한 셈이라며,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에만 힘을 몰아주는 상황에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은 "대기업에서 요청하면 다 수도권으로 풀어주게 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올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은 공장총량제에 묶여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는 곧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규제가 서서히 '예외'라는 이유로 풀리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공장총량제로 묶인 경기도지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이미 규제 완화의 특혜로  경기도 파주와 평택에 LG와 삼성이  입주해 수도권 집중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한 매체에서 "이런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을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역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