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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여야 4당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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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5일 '5.18폄훼'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 여야4당 의원 143명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과 의원직 제명추진에 공조 방침을재확인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합동 토론회에서  의원들은“한국당이 (군사정권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정당’을 선언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한국당이 ‘극우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김진태.김순례의원의 징계유보를 성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국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14일) 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을 보면서 한국당이 스스로 전두환·노태우 정당이라고 선언했다”며 "여야 4당이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 반드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역시 “(김진태.김순례의원의 징계 유예 결정은) 한국당다운 결정”이라며 “국회는 민주주의 전당인 만큼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극우세력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만들려고 반역사·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건국절 논쟁으로 역사를 비틀어보려고 했던 극우세력들이 5·18을 ‘북한군 개입’ ‘폭동’ ‘유가족은 괴물’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극우 정치세력의 발버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여야 4당 국회의원 143명이 이례적으로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주최자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5·18에 대해 망언하는 극우세력과 손잡은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부정하는 반헌법 극우정당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과)역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과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이 극우파 형성의 중요한 씨앗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예로 “지만원씨가 2008년부터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했고, 2009년에는 탈북자 일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북한을 연결시키고 여기에 기초해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광주 폄훼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6~2017년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 가장 놀라웠던 게 태극기부대의 등장”이라며 “2010년대 전반기에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2016년에 오프라인으로 등장하면서 집단적인 시위를 했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극우파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다.



토론자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 극우정치 키워드는 역사적으로는 친일, 정치적으로는 박정희와 군부독재, 안보·이념적으로는 반공·친미, 경제적으로는 성장 이데올로기. 사회적 세력으로는 보수언론, 극우기독교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헌·당규를 무시하라는 지적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며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야 4당이 호재를 만난 것처럼 절차를 무시하며 몰아부친다"며 "법치주의 하지 말고 당헌·당규 다 무시하고 헌법, 법률 무시하고 하자면 그건 인민민주주의아니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들 세명에 대한 의원들 제소와 관련해 오는 18일 간사 회동을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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