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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군 ‘여성 친화 도시’ 선언 구호로만 그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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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여성 친화 도시(Women Frendly City)’로 선정되어 최근에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용하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전통적인 보수농촌사회로서 그동안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군청 여성 사무관 숫자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이 명확하다. 

2019년 1월 현재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 649명. 남성은 406명(62.6%), 여성은 243명(37.4%)으로 5급(사무관) 이상 여성 관리자는 단 2명으로 전체 5급 이상 관리자 43명의 4.65%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말 서천군청에서 단행한 5급(사무관) 이상 사무관 등 진급에서도 8명의 진급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친화 도시사업은 지역발전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양성 평등적 정책기반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성인지 평등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천군은 작년에 ‘서천군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칭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신설이라고 본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건립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특별히 취업 의욕을 잃었거나 자신감을 잃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신감 향상, 이미지 만들기,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자신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 취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인도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여성복지향상은 여성보호 제도의 실현으로 완성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정책과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 및 출산 장려 지원의 확대 등 정책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도와 홍보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여성 친화 정책을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 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을 남성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요 시설 등 하드웨어 개선과 함께 가정 내의 가사 분담과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친화 정책이 선언적 구호로 그치거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가정이 양립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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