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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권단체 ‘care'와 안락사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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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를 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단체의 허상과 불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는 연간 3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민단체로서, 예산이 부족하여 비밀리에 안락사를 시켰다는 주장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동안 케어가 구조하여 안락사시킨 개는 600여 마리로 알려졌다. 이들 600여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키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그동안 케어가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의 10%면 충분했다 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 같이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에 격분하여 구조된 동물들이 안락사 없이 행복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다. 

그런데 단체의 대표는 후원금은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 부족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태연히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목적이 안락사 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사비 등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본연의 목적은 소홀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이미 권력기관이 되어 버렸다. 선거 등을 통하여 국가나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권력기관의 행세를 한다. 

비단 시민단체뿐이 아니다. 관변단체나 예산지원 사회단체 모두가 후원금은 주머니 쌈짓돈인 양 함부로 쓰고도 너무나 태연하다.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단체의 목적사업비보다는 각종 행사비나 회원들 특히 대표 등의 업무추진비나 복지후생비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부실단체들이 너무도 많다. 물론 법령에 따라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건실한 사회단체는 많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횡하는가 하면,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자치단체장들과 권력 놀음을 함께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에 근거도 없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사회단체라는 이름을 붙여 지방예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나랏돈을 공짜로 빼 쓰려는 불순한 단체들도 비일비재하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공히 민주사회를 유지해 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들이며 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나 봉사, 환경보호 등 사회 밀접한 부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국가 등의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육성과 지원은 국가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 아래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앉아 개인적 편익을 추구하려는 불순세력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번 케어 사태로 말미암아 건전하게 동물보호 활동을 헌신적인 봉사로 일구어 왔던 여타 단체들까지 도매금으로 상처를 받을까 우려스럽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휘젓는 가운데도 옥석을 가리는 혜안을 가질 수 있는 현명한 민주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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