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7℃
  • 흐림강릉 11.4℃
  • 서울 11.7℃
  • 대전 14.8℃
  • 대구 15.5℃
  • 울산 18.1℃
  • 광주 16.9℃
  • 부산 18.2℃
  • 흐림고창 17.6℃
  • 제주 19.2℃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5.4℃
  • 흐림강진군 17.9℃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설】 군민의 알 권리 실종...‘깜깜이 군의회’

지난 2일부터 서천군의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회의식)가 군의회 회의장에서 이어졌다. 제8대 서천군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첫날부터 의원들의 심도 있고 날카로운 행정 사무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 첫날 노성철 의원은 서천군 체육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군 금고 지정문제 등 군민의 관심을 유발하는 굵직한 사안들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군(郡) 행정사무 감사를 지켜보고 감사내용을 알아야 할 군민들은 여전히 깜깜이인 채로 소외되어 있고, 군청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들만이 모여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김경제 의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협의회 감사에 관한 건은 지난 3년 연속 감사만 하고 바뀐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서천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군의회 회의장을 직접 중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번번이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하여 군의회 현장중계가 무산되곤 했었다.


그러나 제8대 군의회가 개원되면서 조동준 의장은 군민들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회 회의장면을 실시간 군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군의회 회의장면의 실시간 방영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여타 선진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물론, 의회 회의장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방영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 및 지역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지방의회 회의를 실시간 방송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우리 서천군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가 공개방청이나 의회 속기록 공개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서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속기록을 보면 이것이 속기록인지 역사 교과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그 처리속도가 늦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sbn서해방송에서 행정사무 감사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뉴스 방송과 녹화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보면 여전히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군청의 모 과장이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행정사무 감사장에 나온 실·과장들이 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장면은 물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방송되어 군민들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였다.


군의회 회의장의 실시간 공개가 지방의원은 물론 공직자들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 회의는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지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회나 의원들은 물론 의회에 출석한 공직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의회에 임할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행정과 감시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군민들은 내가 선출한 의원들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집행부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