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정책팀이 신설했으나,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소에 대한 기여와 군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현호·김아진 군의원은 2일 열린 제268회 1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호 의원은 “서천군도 전문교육시설이 필요하다”라며 “타지 축제를 보면 젊은이가 참여하고 기획자가 되며 특정 업무 종사자가 된다. 우리군도 젊은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전문대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대학 유치 관련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 승인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했으나 어려웠다. 앞으로 폴리텍 전문대학이 유치가 완료되고 위탁기관 또한 설립되면 연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현호 의원은 “출산 양육환경, 만남의 장, 양육지원확대, 다자녀 지원사업 등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라며 “그나마 봄의 마을이 부족한 공간을 채우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힘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군의 인구정책팀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아진 의원은 “군에서 인구문제 해소의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작년 신설된 인구정책팀의 인원이 팀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서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군의 인구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서천군은 인구 관련 조례가 미흡하여 종량제 봉투 3만 원 지원, 고교자녀 용품 5만 원 지원 등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마땅하게 드러나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도로 인구증가에 기여는 불가능하다”라며 “군의 관심과 지원이 덜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시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발했으면 한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한덕수 실장은 “인구문제로 전국의 시·군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충남연구원에서 인구 관련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한 정책으로 시·군 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단 인구문제는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 지자체에 일임한 상태이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은 시·군의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라며 “군은 인구문제를 국가과제로 건의 하고 충남도와 연동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아진 의원은 “군민 모두가 인구문제를 걱정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하고, 군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