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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가족행복도시 서천’-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충남 서천군이 지난 18일 모두가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가족행복도시 서천’ 을 서천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서천군 비전 선포식을 했다.


서천군은 더없이 좋은 가족, 행복이 평등한 서천을 비전으로 가족행복도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의 4계층 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92개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이 정책은 즐기고 상상하는 가족-아이들이 행복한 서천, 만들고 도전하는 가족-청년이 꿈꾸는 서천, 돌보고 공감하는 가족-여성이 안전한 서천, 받들고 존중하는 가족-어르신이 편안한 서천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서천군이 비전 선포식에서 군민들에게 발표한 정책 추진계획은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의 나열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동안 서천군은 이와 같은 비전 선포식을 연례행사처럼 기획해 왔고, 서천군의 비전선포 내용대로라면 이미 서천군은 ‘더는 행복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이번 서천군이 제시한 비전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구체적 실현방안이 실리지 않은 점에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서천군이 제시한 ‘가족행복도시-서천’ 비전선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낡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서천군의 정책실천 의지를 지켜보고 싶다. 그것은 그만치 우리의 현실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우리 서천은 아동이 없고, 청년이 없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아동은 교육문제로 부모와 함께 서천 보금자리를 떠난 지 오래다. 이제 서천은 어르신들이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배고픈 복지는 없다’ 라는 S. 프랭클린의 말처럼 경제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진다.


10% 미만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과연 서천군이 비전으로 선포한 정책들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작더라도 실천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화려한 언어 수사 정책으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그 결과를 물을 때는 묵묵부답으로 대신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자. 정책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미 대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책임제’ 를 통하여 정책에 신뢰를 쌓아 가고, 정책 추진부서에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군정추진 방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고, 이번에는 제발 서천군의 비전대로 눈 감으면 더 행복한 내일이, 눈 뜨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기다리는 ‘가족행복도시-서천’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