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 보상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천군에서도 택시 감차를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군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황정환 기잡니다.

[기자]

1시간마다 있는 기차의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이마저도 기본요금 손님이 많아 영업이 쉽지 않습니다.

<송달수 / 택시 기사>

“(새벽) 6:30분에 나와서 현재(오후 3시) 13,000원 벌었어요. 택시도 줄여야 되는데...역현상으로 사람은 줄어드는데 자가용은 자꾸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영업이 안 되지.”

서천군의 택시 총 면허대수는 200대.

그 중 개인택시 124대, 법인택시 30대 등 총 154대가 운행 중입니다.

서천인구가 56,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택시는 과포화 상탭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나학균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2014년 제3차 택시총량 산정용역 결과인 적정 감차대수 41대를 토대로

연도별 단계적인 택시감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문제는 보상빕니다.

개인택시 8천만 원, 법인택시 3천만 원을 보상 기준으로

각각 군비 6,100만 원과 1,500만 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택시 1대당 국비 지원은 겨우 390만 원으로

지자체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노박래 군수는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도에 택시총량 용역을 실시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내년도에 제4차 택시총량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정 감차 규모를 재산정하고 감차인센티브 지원과 타 시·군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감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차 기준은 운행 중인 차가 우선 돼야 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엄기성 / 택시 기사>

“감차는 찬성이죠. 감차를 하는 것도 현재 일을 하는 차가 감차를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영치되어 있는 차는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일각에서는 감차로 인해 실업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

“(법인 택시회사는) 쌍수 들어서 환영할 텐데 회사에서는 감차할라고... 그 대신 감차된다고 하면 우리 일거리가 없어지잖아. 만약 반절 감차를 하면 반절만큼 실업자가 생기는 것 아냐.”

택시 감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명확한 감차 기준과 법인택시 기사들의 일자리 보전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N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편집 / 류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