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소장 정갑진/이하 서천 농관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밭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서천 농관원은 쌀·밭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 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 여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쌀·밭 고정직불금은 6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쌀·밭 고정직불제는 신청 필지 5만6251필지(1만1031명/1만916㏊)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신청 필지 524필지(331명/239㏊)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추석 명절 준비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 조기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쌀·밭 직불제 이행점검을 8월 24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