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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무원 선거 중립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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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각급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청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군수 선거가 오차(±3%P)범위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일찍부터 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당선이 유리한 후보에게 줄서기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서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관용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제목 아래 군청 A모 팀장의 녹취파일까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을 제시하며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에 따른 심각성을 알렸다.


최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박여종 서천군수 권한대행이 군청 내부망을 통해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대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청 고위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서기관은 물론, 사무관까지 약 28명의 승진요인의 발생해 ‘줄서기’는 당연지사라는 게 공무원 조직의 중론이다.


이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 발령 등 인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선거 후 선심성 혹은 보복성 인사를 막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이 최우선 선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생자치 현장을 챙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각 후보는 물론 정치권, 선거관리 당국이 공명선거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대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등의 선거개입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로부터 줄서기에 나선 이들을 분리해줘야 한다. 공무원들을 사조직 사람처럼 여기는 출마자도 가려내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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