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0일 박여종 서천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에 있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규제개혁 지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거티브 규제, 중기부 지방규제, 민생규제, 지방문권 규제 등 4분야로 나눠 소관업무에 구애됨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전반에 대한 발굴에 나섰으며, 정책기획실을 포함한 총 19개 부서에서 5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개정 또는 예외규정 신설 등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일자리·보육 등 민원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가 16건 발굴됐다.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며 올 8월 충남도가 주관 및 주최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7월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여종 서천군수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발굴 및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개혁 시군별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를 이루며 포상금 3천4백만 원과 규제개혁 유공부서 및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올해 현실적인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건의·개선을 통해 다시 한 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