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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군수 예비후보, ‘3대 무상 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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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어린이집 등 조성
“인구 절벽 시대에 교육·여성·보육 복지서비스 강화할 것”


무소속 김기웅 서천군수 예비후보는 7일 무상 교복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어린이집 등 교육과 여성 보육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교육, 여성, 보육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서천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의무복무인 군대에서는 군복 걱정이 없는데, 의무교육인 학교에서는 왜 교복 걱정을 해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서천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85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해 “공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하기 좋은 서천, 사람이 모이는 서천’을 바꾸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 예산에 대해선 “군내 9개 중학교 9곳 (공립6, 사립3) 7개 고교(공립4, 사립3)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전면 지급하면 1인당 약 30만 원씩 약 2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이 재원은 군에서 지출하는 불요불급한 각종 용역비와 연도말에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학생 교복을 학교에서 결정해 의무 착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라면서 “교복은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와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라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구매 방식으로 하면 교복 가격을 절감하고 품질 및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 정부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만큼 “1년 앞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서천교육지원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안심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천군 마산면은 2016, 2017년 연속해 ‘신생아 0명’ 지역으로 전국 17곳 중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천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실제 서천군에 남은 산부인과는 1곳으로 그나마 진료만 받을 수 있고, 분만하려면 군산 등 인근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형편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출산 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비용이 만만찮아 산모에게 큰 부담이나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들어가기가 어려워 ‘로또 당첨’으로 불린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저비용에 감염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 알려져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인기가 높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성남과 제주, 서울 송파구 등 전국에 7곳밖에 없는 실정으로 오는 6월부터 설치 기준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군유지를 활용하거나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리모델링하면 건립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일반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건물 안에 있는데 반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한 곳을 선정해 짓는다면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와 운영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50실 규모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모자동실(母子同室) 형태로 운영하며, 영유아 침대와 영유아 목욕 설비, 기타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 산모가 출산 후 안락한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보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무상보육 정책인 셈이다.


현재 서천군 관내 어린이집 26개소 (2017년말 기준)이다.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과는 달리 만3세~만5세 까지는 정부지원 보육료(월 22만원)외 민간 차액을 부모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보육료기준 어린이집의 만3~5세의 정부지원 22만원은 공통분모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1년 기준 만3세 68만4천원(월 5만7천원), 만4~5세는 52만8천원 (월 44,000원)의 부모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9년부터, 충남 당진시와 홍성군은 2018년부터, 금산군은 2015년부터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정에서 매달 부담하던 연간 52만8천원~68만4천원 내외의 추가부담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밖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동네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 질 높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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