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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줄어든 군의회·지역정치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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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정수 9명→7명...가·나 지역구 각 1명씩 줄어
군의회, “선거구획정위에 기존 의원정수 유지” 요구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조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정수가 줄어든 서천군의회 및 지역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천지역 기존 의원 수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군에 예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 예고를 받은 서천군의회와 지역정치권은 강력한 대응 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정안이 법정기한 미 준수 및 여론수렴절차의 미흡과 책정기준 등에 있어 심각한 하자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안)은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해 위원회가 촉박하게 진행된 관계로 시·군의 의견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수·읍면동수에 따른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반영, 읍면이 많은 서천지역 실정을 무시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정(안)”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읍면동 대비 의원비율의 불균형에 따른 의정활동 편중으로 대표성에 문제와 최소 의원 수 지역(郡)이라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회 전문요원감소에 따른 의정 정책보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되고 있다” 고 토로했다.

군의회와 지역정치권은 저마다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천군과 같이 의원정수가 줄어든 금산·청양·태안군의회 등과 제3차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기존 의원정수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조정안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 기준임으로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한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조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천군도 선거구 획정 시한을 철회하고 기존 군의회 정수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서천군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밀집한 도시와 달리 농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단순한 인구수 중심보다는 읍면동수에 따른 가중치를 높이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의원정수가 산정돼야 할 것으로 요구하는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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