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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서천군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서천군수선거 1억1900만원·충남도의회선거 4500만원 등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는 지난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1후보자 기준으로 ▲서천군수선거 1억1900만원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서천군제1선거구 4500만원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서천군제2선거구 4500만원 ▲서천군의회의원선거 서천군가선거구 4000만원 ▲서천군의회의원선거 서천군나선거구 4000만원이며, 1정당 기준으로 서천군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하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및 증빙서류 등 실제 선거비용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작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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