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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소상공인을 위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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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속되는 불황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겪는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영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돼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타 직종을 선택해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실정으로 오직 현재의 업종에 생존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 등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임대료, 원재료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월매출이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임금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인력을 감축하거나 판매가격을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 점포에 찾아오는 손님은 줄고 매출도 따라서 급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식탁물가를 들썩이게 하고 멀쩡한 일자리를 몰아내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간의 과다경쟁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지역 영세업체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 불합리라는 경제 3불 문제로 경영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러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책지원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올해 군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지만 매년 소모되는 예산이더라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큰 틀에서 바라볼 때 1억 원 기금출연은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군이 야심차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출연 1억 원의 투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다른 정책의 중요성보다 밀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과 생활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해 가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다수 젊은 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서천지역을 이끌어갈 것이다. 바로 지역발전의 주된 세력인 것이다. 이들이 있기에 서천지역이 젊어지고 미래가 보인다.

다른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날 경우 지역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목상권의 주역이자 내수경기에 튼튼한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지원 대책수립이 우선시 돼야한다. 그래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격변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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