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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행정사무감사 효율적 자료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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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펼친 행정전반을 의회가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TV나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조사 하려고 하는지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자료들을 보게 된다.

한정된 기간에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기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자료 중에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면서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여기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많은 자료를 요구한 만큼 그 자료를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보니 다른 업무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행정서비스는 뒷전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6일일부터 행정감사가 서천군에서도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분아래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행정서비스가 뒷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자료 요구보다 상임위원회별로 준비해 집행부에게 핵심적인 자료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의회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의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많은 것을 지적하였고 그로인해 집행부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행감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공직자들이 제 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등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가 지적 대상이 된 적도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법령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기일에 다 제출해야 하고 답변 역시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궁금해 하고 행정에 시정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시정함으로써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원들도 과다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작은 사안보다는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만을 요구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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