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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창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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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갈등국가다. 계층·이념·노사·지역 등의 전방위적 갈등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OECD국가 가운데 갈등지수가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24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서천군도 예외가 아니다. 올 5월까지 군청 앞에서 벌어진 집회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서천군청 주차장은 집회의 메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난 3월에 시작된 집회는 하루걸러 하루꼴로 집회와 농성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여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모아져야 할 동력들이 갈등과 분열 쪽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서천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화금리 공동주택 주민들은 2m도 채 안 떨어진 지역에 공동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의 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수면담을 통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일 군청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서천군에 체불임금 청산 및 대위변제를 촉구하고 나서며 서천읍 및 장항읍 시가지 행진 농성에 돌입했다.

여기에다 마서면 월포리 주민들이 마을 앞에 들어서게 될 ‘염산소분창고’ 철회를 주장하며 2일 군청 주차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밖에 심동리 석산개발, 봄의마을 주차장 조성,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송림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천군은 바람 잦을 날이 없다.

이들은 군청 주차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군수와의 면담을 촉구한다. 최종 결정권자의 이야기가 아니면 수긍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다.

해당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보다 서천군수의 말이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종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군수와의 면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천군도 이 같은 현실이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등으로 문제를 무마시키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지역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존경받는 지역원로들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한다면 자신들만의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만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곳에서 제시한 의견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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