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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무원 해외연수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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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란? 사전적 의미로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는 것이다. 보편적 의미에서는 타인의 가르침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민선6기의 수장인 노박래 군수는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를 적극 독려해왔다. 

특히 글로벌(Global)시대에 맞춰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수라는 본래의 목적이 희석(稀釋)되고 오로지 관광이 주목적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혈세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해외여행 포상에 사용된 군비는 지난 2014년 1350만원, 2015년 2400만원, 지난해에는 7185만7290원이 사용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4분기에 사용된 군비만 1500만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했을 때 예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 대상지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해외연수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유럽 등 관광지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국외연수 지역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대부분 관광지로 집계됐다.

업무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개념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연수 대상이 서유럽과 동남아 지역 등 관광지가 대부분으로 당초 노 군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천군 입장에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절차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좀 더 의미 있게 해당 예산을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실제 서천군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은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비를 반납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업무실적을 인정하는 포상으로 인사 우대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듯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포상은 해외연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개혁의 방향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업무 지향적이 아니라 성과 지향적으로 노 군수의 입장이 선회하길 권하고 싶다.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발전이 이뤄져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 군수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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